법령 형법 제3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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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36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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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로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이융복 1 김병하 1 박준용 1 이범렬 1 이병용 1 이인백 1 성태경 1 박상기 1 오세도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횡령][집52(1)형,450;공2004.5.15.(202),849]
   횡령
   형법

2003년

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2003.6.15.(180),138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92년

5. 서울고법 1992. 4. 21. 선고 92노412,13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살인등][하집1992(1),354]
   강도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2.1.15.(912),370]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1987년

7. 대구고법 1987. 7. 23. 선고 87노77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7(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운반,보관)][공1987.8.1.(805),1166]
   절도
   형법

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07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7.4.15.(798),590]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형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도704 판결
  [장물취득][공1986.10.1.(785),1254]
   장물취득
   형법

1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7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6.10.1.(785),1271]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법

1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3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6.8.1.(781),96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도1215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5.4.15.(750),49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4.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32,84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공1985.4.15.(750),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상해 업무상장물보관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공1985.1.15.(744),10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전당포영업법시행령 형법

1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1.15.(740),1758]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법 형법

1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84.10.1.(737),1517]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전당포영업법 형법

1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82 판결
  [업무상과실ㆍ장물취득][집32(1)형,391;공1984.4.15.(726) 545]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형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국민주택채권반환
   민법 형법

2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57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공1983.11.15.(716),163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전당포영업법 형법

2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4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위반][집31(3)형,179;공1983.8.15.(710),1162]
   업무상과실장물위반
   형법

2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장물취득·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31(2)형,33;공1983.5.15.(704) 777]
   장물취득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3. 2. 4. 선고 82노3282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장물취득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
   장물취득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4. 서울고법 1982. 4. 1. 선고 82노2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84]
   문화재보호법위반피고사건
   문화재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5.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651,187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02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공1978.12.15.(598),11128]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형법

1975년

27. 대구고법 1975. 11. 27. 선고 75노588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가중뇌물공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5형,380]
   관세법위반 가중뇌물공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8. 서울고법 1971. 9. 16. 선고 71노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181]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소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29.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89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18(2)형,10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법

1966년

30. 광주고법 1966. 6. 16. 선고 66노80 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고집1966형,433]
   도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도549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보관][집14(2)형,01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장물보관
   형법

1962년

3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596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집10(2)형,012]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33. 대법원 1960. 9. 30. 선고 4293형상509 판결
  [강도살인등][집8형,075]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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